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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전지작업중 추락해 사망했어도 펜스 외에 별도 안전조치 필요 없다면 관리소장 안전의무 위반 아니다”
등록일
2011-06-24 오후 3:19:33
글쓴이
관리자
내용
대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경비원이 전지작업중 7m의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했어도 펜스가 설치돼 있어 별도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면 경비용역업체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 사하구 K아파트의 7m 높이의 옹벽 상단에서 개나리 가지치기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이 아파트 경비원 C씨의 사고와 관련해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대표 K씨와 이 업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 및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B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C씨는 지난 2009년 7월 단지 내 높이 7m 옹벽 상단에서 미끄러져 추락해 좌측폐파열로 사망했다.

이에 C씨 소속 경비용역업체 대표 K씨와 이 업체,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B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경비원 C씨가 작업중이던 장소의 아래에는 급경사면이 있고 높이 7m의 옹벽이 이어져 있었지만, 이 사고 장소에는 높이 1m, 길이 25m의 철제 펜스가 이미 설치돼 있었고, 이 펜스의 크기와 재질, 구조 등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굳이 펜스를 넘어가려 하지 않으면 급경사면으로 떨어질 위험은 이미 방지돼 있다.”며 경비용역업체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담당검사는 “펜스를 넘지 않고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도 “지난 1월 경비원 C씨는 굳이 펜스를 넘어가지 않더라도 전지가위를 이용해 충분히 개나리 가지를 쳐서 정리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작업 도중 돌발적으로 펜스를 넘어갈 경우까지 예견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 장소가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펜스 설치 등 조치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경비원 C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검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