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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허가 신청하지 않아 지자체 시정명령 받았어도 구체적 손해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 관리주체에 손해배상 청구 못해
등록일
 2011-06-24 오후 3:24:33
글쓴이
 관리자
내용
 행위허가 신청하지 않아 지자체 시정명령 받았어도 구체적 손해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 관리주체에 손해배상 청구 못해
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관리주체가 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자체 시정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9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령(이 사건 공사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고 K사는 원고 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K사는 이러한 법령·규약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주차장 확장공사가 진행되도록 한 과실로 대표회의가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지자체 시정명령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이 손해액인데 원고 대표회의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결국 피고 K사의 행위로 인한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차장 확장공사비가 피고 K사의 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정관청 재량에 따라 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도변경이 사후 추인될 수 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대표회의가 아닌 임의단체 주도 하에 조경시설의 주차장 전환공사가 추진됐고, 관리업체인 K사가 관리주체로서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이 패소했다.